재벌규제 필요성 강조…”국가 경제적 비효율성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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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비롯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시장의 의심이 합리적이라는 자본시장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표출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3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의 신중한 논의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의 구체성에 대해 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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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한화에어로 유증, 한화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자금 염두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규모 축소와 한화에너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일반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성이 높다면 오히려 한화에너지가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에 불이익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경영을 잘못한 사람을 해임하는 것이지만, 한국 지배구조에서는 이러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 교수는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도 탄핵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데 지배주주에게는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가"라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더불어 이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율을 확대해 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유상증자에서 한화그룹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화에너지가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 기회 유용 등을 통해 성장해 온 배경 또한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만으로는 한국 기업의 낙후한 거버넌스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열사 간 자본 거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25년 4월 14일자 [분석] ①자본금 30억원 한화에스앤씨, 24년만에 한화그룹 1대주주 등극 마법은 참고기사>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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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알파경제) |
◇ 재벌규제 필요성 강조…”국가 경제적 비효율성 지속될 것”
토론에 참여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집단 자본 거래의 주요 동기 중 하나가 총수 지배권 희석 방지라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자본 배치가 어렵고 국가 경제적 비효율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리더십을 '유니콘 리더십'에 비유하며,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부의 이전은 사유재산 제도와 관련 법령이 보호하지만, 거기에 더해지는 지배력까지 용인해야 하는가"라며 재벌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