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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활용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27년까지 4만1000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인센티브를 확대해 향후 2년간 2만6000호, 2030년까지 7만7000호의 인허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전용 85㎡ 이하로 지어지는 주택이다.
주로 도심 자투리 공간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데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선 500세대 미만, 역세권에선 700세대 미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푼다.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늘린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향후 2년간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해 2000호를 내놓는다.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한다.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기숙사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으로 7000만원까지 연 3.8% 금리로 가능한데, 한도는 1억1000만원까지 늘리고 금리는 3.4%로 낮춘다.
또 아파트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 특례를 신설하고, LH 토지비 지원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이날 나온 방안은 지난해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에서 착공 부진이 심각한 만큼 이를 우선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 등은 별도의 검토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