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익 개선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주환원 확대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 완화 여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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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가입 (사진=연합뉴스) |
◇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으로 CSM 안정성 제고 기대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업계는 중장기 펀더멘털 개선을 목표로 한 제도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올해 2분기 결산 실적부터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이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기존보다 한층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체계다.
단기적으로는 계약서비스마진(CSM) 조정에 따른 변동성 확대나 감소, 손실계약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무줄 회계 논란을 불식시키고 CSM의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업 채널 측면에서는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 대한 '1200%룰'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 상한 규제가 GA 채널까지 넓어지면서 과도한 판매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2027년에는 설계사 수수료 분급제가 도입되어 수수료가 4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형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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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NH투자증권 |
◇ 관리급여제도로 중장기 실손 손해율 개선 기대감 유효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손해율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도 가동된다.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실차의 변동성을 한층 완화시킬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 실손 5세대와 관리급여 제도의 동시 적용은 실손보험의 청구 빈도와 규모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보험금 청구 행태가 개선되고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이 억제되면서 손해율이 구조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후 연장 시 별도 심사를 요구하는 ‘8주룰’은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길어지며 도입시점이 불확실하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생명보험 업종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인 이차역마진 부담 축소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손해보험은 관리급여 제도 도입 및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며 손익 안정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인지된 이슈이지만 실제 손해율 안정과 펀더멘털 개선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주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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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NH투자증권 |
◇ 하반기 관전 포인트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완화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실제 자본 정책과 주주환원 여력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IFRS17 도입 이후 외형 경쟁 과정에서 쏟아부은 과다한 사업비와 신계약비 지출이다.
보험업계의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비 지급액은 2022년 19조원에서 2025년 3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계는 신계약 실적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미래보험료현가나 CSM 증가폭이 이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경비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급격한 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러한 준비금 적립 부담은 계속되었다.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1분기 합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금액은 1조4300억원으로, 동기간 합산 신계약 CSM(2조5800억원)의 약 55%에 달한다. 생명보험사 역시 삼성생명이 신계약 CSM의 97%인 8190억원을, 한화생명이 98%인 6010억원을 적립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회계상 이익 성장과 실제 배당가능이익 개선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배당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형사들조차 현 추세가 2~3년 더 지속될 경우 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인해 배당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 보험업종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는 금융당국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 완화' 여부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본건전성(K-ICS) 비율에 따라 준비금 산출 기준의 80%에서 100%를 적립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 적립 비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규제 완화 시기와 폭이 가시화되어 미배당 보험사들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대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시행되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일부를 제외한 다수 보험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2025년 배당을 미지급했다"라며 "배당 지급 보험사도 신계약 유입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제도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준섭 연구원은 "보험손익은 하반기에도 경상 보험금 예실차 부진은 지속되는데다 CSM 감소와 손실계약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익도 악화되면서 개선 여력이 크지 않다"라며 "하반기 보험업종 최대 관심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기준 완화로, 아직 준비금 적립 비율 완화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은 미지수지만 미배당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게되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