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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세상의 모든 주린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경제 전문가 김종효 이사의 경제 용어 풀이!
짧게! 빠르게! 간단하게!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제3기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금융 안정의 수호자, 거시건전성 정책
-경제 위기를 예방하는 핵심 전략의 모든 것
거시건전성 정책의 정의와 중요성
·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건전성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을 목표로 합니다.
·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내의 상호연계성과 집단적 행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나 은행의 자본 요구사항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미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은행의 재무상태 점검과 같은 개별 기관 중심의 접근을 취합니다.
· 이 정책의 핵심은 '시스템적 리스크'의 예방과 관리에 있습니다.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요 목표입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사적 발전
· 거시건전성 정책의 개념은 1970년대 후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만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 현재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구를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 주요 사건
· 2010년 바젤 III 협약의 도입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은행의 자본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2013년 한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미래 전망
·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은 디지털 금융의 발전, 기후변화 리스크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이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한 리스크 분석과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금융 시장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 간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가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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