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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이 겪은 재정적자가 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이며, 정부의 세수 부족과 공기업의 지출 감축이 이러한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4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 수지는 전년도 58.7조 원 대비 12조 3000억 원 축소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금융 공기업의 수익성 개선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 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 및 금융공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최근 4년간 지속되고 있는 적자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에서 크게 나타난 적자 폭 확대는 세수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작년 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1조 5000억 원 감소했으며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총지출은 주로 일반정부의 경상이전과 공기업 중간소비 절감을 통해 약 23조 80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정부는 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치료비 등 관련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포함 조세수입 감소로 인해 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박창현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세수입 감소가 일반정부 적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법인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위축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금융공기업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적자 규모를 보였으며 금융공기업은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에너지 공기업 매출 증가와 함께 원재료 비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GDP 대비 -1.9%로 나타나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팀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영국보다 낫고 스위스보다 낮으며 OECD 평균보다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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