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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尹, 역대 최대규모 한미 화력격멸훈련 주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가급으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은 건군 75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 국가채무 19조 늘어난 1073조원
4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 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9조 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기준 2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 정부 “기준 초과 오염수 방출 안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이날부터 일일 브리핑을 하고 오염수 방류 안전 검증 관련 설명에 나섰다. 정부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청년도약계좌 3시간 만에 3만4천명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 3시간 만에 가입 신청자가 3만 4천명을 넘어섰다. 청년도약계좌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별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 증권사 ‘하한가 5개종목’ 신용거래 선제 중단
전날 증시에서 무더기 동시 하한가로 추락한 5개 종목의 거래와 신용융자가 일제히 중단된 가운데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작년 말부터 해당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명단에 포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증권사도 이날부터 해당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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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
◇ 코스피, 2거래일 연속 하락에 2600선 턱걸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4포인트(0.40%) 하락한 2608.54에 거래를 마쳤다. 6월 미국의 금리 동결에도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호반, 60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 서울·인천 아파트값 16개월 만에 반등
지난 5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각각 0.01%, 0.04% 올라 16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22% 떨어져 5개월째 연속 하락폭이 줄고 있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소위서 불발
여야가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 노조회계 결산, 매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조는 매년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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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통·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평택 지제역 역세권에 3.3만가구 조성한다
정부가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3만 3천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K-반도체 배후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바로 아래 자리한 곳이다.
◇ 5월 코픽스 0.12%p 오른 3.56%
지난달 예금과 은행채 등의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월(3.44%)보다 0.12%포인트(p) 높은 3.56%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3%에서 3.76%로 0.03%p 높아졌다.
◇ 尹 “학교서 안 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 보고를 받으면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동일한 손배책임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고인 현대자동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