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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영화관의 상영 시간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변경되는 정책은 총 186건이다.
◇ 은행 대출금리 6개월 만에 상승
5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3.56%로 한 달 새 0.13%포인트(p) 올랐다. 5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5.12%로 0.11%p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대출금리도 반등했다.
◇ 5월까지 국세수입 36조원 펑크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 4천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법인세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 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 3천억원(28.4%)이나 덜 걷혔다.
◇ 내부정보이용·시세조종 차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단계로,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오는 8월부터 금소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조사’ 시행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 국민 대상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3년 주기로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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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약 0.56% 상승해 2,564.28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
◇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4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3.26포인트(0.56%) 오른 2564.28에 거래를 마쳤다. 2558.43에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 매도에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기관이 사자로 돌아서며 상승 반전했다. 기관은 2031억원을 담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80억원, 1621억원을 순매도했다.
◇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1심 법원이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1530억원, 152억원을 론스타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 산업생산, 14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었다. 5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가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작년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5월 105.2로 4월보다 0.4% 늘었고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3.5% 증가했다.
◇ 정부, 연말까지 닭고기 3만톤 관세 0%로 인하
정부가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톤(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원래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 북한산 15층, 여의도 43층까지 고도제한 낮춘다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북한산 주변은 20ｍ 이하에서 최고 45ｍ로,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20ｍ 이하에서 최고 40ｍ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 51ｍ 이하에서 170ｍ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 한-EU, 반도체 공동연구한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만들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매년 한 차례 양측이 번갈아 포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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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미국 하원 에너지·기후·전력망 소위원회 소속 하원의원단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들과 원전·천연가스 협력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미국 하원 에너지·기후·전력망 소위원회 소속 하원의원 5명을 만나 한미 간 원전 및 천연가스 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한미 간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 이스타항공, 9월 3년반 만에 국제선 운항 재개
경영난과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초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 3월 운항을 재개한 이스타항공이 국내선 노선을 증편한다. 또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김포공항에서 대만 타이베이 쑹산 국제공항을 오가는 정기노선 스케줄을 확정했다. 3년 6개월 만의 국제선 운항 재개다.
◇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