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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과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안, 행안소위 통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행안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유럽연합 '투톱' 방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이 방한했다. 이들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 협정,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관해 논의했다.
◇ 후쿠시마 시찰단 “방류 오염수 보관탱크·ALPS 중점 점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1∼20일 수출 16% 하락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 4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7개월 연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수입액도 367억 4700만 달러로 15.3% 줄었다. 무역수지는 43억 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누적 적자 300억 달러를 눈앞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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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장보다 19.29p(0.76%) 오른 2,557.08로 마감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세 힘입어 상승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0.76%(19.29포인트) 오른 2557.08에 장을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수는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지수를 끌어 올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63억원, 53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 홀로 7885억원을 팔았다.
◇ 추경호 “예산 강제불용 검토 안 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부족 해결책과 관련 “(예산)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불용을 언급하면서 빚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4월 아파트 전셋값 2년 전보다 11.8% 하락
직방이 자사의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를 통해 산출한 전세가격지수를 비교한 결과 올해 4월 전세가격지수가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떨어져 역전세난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28.5%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 산업차관 “中 마이크론 조치, 우리 업계 피해없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에 일차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할 ‘비살상 무기’ 선별 착수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비살상무기 목록에서 지원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전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한 목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 1∼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올해 1∼4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6.8%로 작년 같은 기간(76.1%) 대비 0.7%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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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오는 24일 3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 2단과 3단 결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누리호 3차 발사 특수차량 적재작업 진행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기기 위한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 적재 작업이 3차 발사를 이틀 앞두고 진행됐다. 무인특수이동차량은 조립동에서 1.8㎞ 떨어진 발사대까지 누리호를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다.
◇ UAE, 한국 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분야 20억달러 투자 검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가 국내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로 2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한국·UAE 양국 정상회담 시 합의된 300억 달러 투자 계획의 후속 조치다.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잠정 중단키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먼저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 박민식 “이승만기념관, 개인적 소신 확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제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념관 건립 중기사업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 검찰, 윤관석 소환…'현역의원에 돈봉투' 조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탈당 뒤 무소속이 된 윤관석(63)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윤 의원은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알파경제 이승연 (ncjlsy@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