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주요] 공정위, 호반 오너일가 ‘과징금’ 가닥 외 13일 주요뉴스 써머리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공정위, 김상열 등 호반 오너일가 부당승계 ‘과징금’ 가닥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호반건설 경영권 승계와 다수의 부당지원, 내부거래 혐의 의혹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고 호반건설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열 회장,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 박철희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포기했다.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 구간)’로 대상을 축소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5대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0%로 조율 중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자 5대 은행이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를 4.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잠정 금리 공시 당시 내놓은 기본금리(3.50%)와 비교해 0.50%p 높은 수준이다.

◇ 현대경제硏, 올해 경제성장률 1.8%→1.2%

현대경제연구원이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을 낮춘 이유로는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 지연, 민간소비·투자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 작년 국내기업 성장·수익·안정성 악화

국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3만 129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16.9%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5%포인트, 2.4%포인트 감소하면서 뚜렷하게 나빠졌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60포인트(0.33%) 상승한 2637.95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 추경호 “35조 추경, 전혀 검토 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을 비판했다.

◇ 서울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학·연합체 8곳 선정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대학과 대학연합체 8곳을 선정하고 4년간 재정을 지원한다.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단독형에 선정돼 학교당 45억원을 받는다.

◇ 尹 “영웅 왜곡은 반국가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천안함 자폭’ 등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측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해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지난 9일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 징계위의 해임 결정에 따라 산업부 내 최종 의결을 거친 뒤 퇴사 절차를 밟았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용산구청장, 정상업무 복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 청사로 출근했다. 박 구청장은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은 구청장실 출입문을 막고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 디스플레이 소부장 수출 ‘반토막’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 여파로 올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장비와 소재부품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4.4%, 46.2% 줄어든 2억 8천만 달러, 7억 1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80% 감소한 1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 검찰,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중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의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경찰, 비상선언·뜨거운피 ‘관객수 조작’ 조사착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비상선언’과 ‘뜨거운 피’ 등 관객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 3곳과 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해 입장권 발권 기록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입력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