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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 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 尹대통령 “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양보 못해”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 한국을 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대응)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이용액 5천억원 돌파
스마트폰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액이 21일 오전 11시 10분까지 누적 5005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총 1만 9778건으로 이 기간에 금리를 갈아탄 고객이 절감한 총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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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2.28포인트(0.86%) 하락한 2,582.63으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
◇ 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2600선 붕괴
코스피가 전일 대비 22.28포인트(0.86%) 하락한 2582.63에 거래를 마치며 25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단기 과열 부담에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미 의회 하원 증언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청소년 노린 ‘연 1000%’ 불법사금융 확산
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만원 내외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하게 한 후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는 ‘대리입금’이나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이 대표적이다.
◇ 집값 하락에 가계 순자산 평균 5천만원 감소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우리나라 가계 평균 순자산은 2021년 12월 말 4억 4천만원에서 올해 3월 말 3억 9천만원으로 5천만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5.0%로 늘었다.
◇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로 전세 추월
지난 1∼5월 서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2만 9788건을 들여다본 결과 월세 11만 7176건(51%로) 전세(11만 2612건)를 역전했다.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 검찰 ‘송영길 캠프 자금 총괄’ 전직 보좌관 소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캠프 자금 관리를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김기현 “검사공천 없다고 장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검사 공천’이 없을 것이라는 데 “용산(대통령실)의 뜻도 똑같다”며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공천룰 개정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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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무기가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 북한, 병력 8천명·차량 800대 훈련 포착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의 열병식 훈련장을 지난 15일 촬영한 사진에서 다수의 병력과 차량이 포착됐다. 사진을 분석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정성학 연구위원은 병력 규모를 4천∼8천명, 차량을 700∼800대로 추정했다.
◇ ‘이태원 참사’ 관련자 6명 중 4명 석방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 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선고 전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도 취할 수 있게 됐다.
◇ 엘리엇 “한국, 중재판정 불복시 국민 부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불복해 법적 절차를 계속 밞을 경우 추가적 소송 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 이라며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