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검찰 “‘60억 코인’ 김남국 FIU 자료 받아 검토” 외 9일 주요뉴스 써머리

인더스트리 / 김우림 / 2023-05-09 16:56:18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검찰 “‘60억 코인’ 김남국 FIU 자료 받아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국무회의서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전기차, 세계 최고의 파격적 세제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오는 10일과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개인 팔자에 코스피 0.13% 하락 마감
 

코스피가 9일 소폭 하락해 가까스로 251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17.59p(0.70%) 상승한 2518.53 개장한 뒤 하락 반전하며 장중 2495.63까지 밀렸다. 결국 개인이 물량을 내놓으며 전 거래일 대비 3.15포인트(0.13%) 내린 2510.06에 장을 종료했다.

자동차 수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금융연구원 “올해 韓경제 성장률 1.3% 그칠 것”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할 것이라며 국내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7%에서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5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 계량기가 작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당정, 전기요금 ㎾h당 7원 인상 검토
 

당정이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은 이번 주 중에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전기차도 최대 35% 세액공제 대상 포함
 

전기차와 자율주행, 수소 등이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 과기정통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발표
 

과기정통부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45개 핵심기술이 담긴 로드맵은 ▲신소자 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개발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10년간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타이레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타이레놀·미녹시딜, 국내 통관 막는다
 

관세청이 의약품인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에 대한 국내 통관을 금지하면서 해당 물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어려워졌다. 2년 전부터 타이레놀, 마이녹실, 텀스의 해외직구가 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 “2040년 대입 인원, 2020년보다 40% 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4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8만명으로 2020년(46만명) 대비 39.1% 급감하고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20만명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협의 중”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며 ‘미사일 정보’는 여기에 탐지·추적 정보, 교전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8일 오후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속도전 돌입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9400만원이 살포되는 과정 대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함에 따라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 라덕연 ‘주가조작 혐의’ 체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를 체포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 공사 시작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일 오염수 시찰 동상이몽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와 관련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한·일이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시찰단이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해 독자적으로 안전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푸틴, 러시아 전승절서 ‘전쟁’ 규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간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 작전’으로 지칭해 왔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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