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정부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펀드가 고소득 전문직과 자산가를 위한 무위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세제 혜택과 정부의 손실 보전 구조가 결합하면서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안전 마진을 제공한다는 지적입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소득공제 혜택 방식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198만 원을 환급받는 반면,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50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정부 혜택이 2.5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부는 펀드 손실 발생 시 20%(3,000만 원 기준 600만 원)를 우선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는 세금 환급액 502만 원과 정부의 손실 보전액 600만 원을 합쳐 총 1,102만 원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투자 원금의 약 36.7%에 달하는 규모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해도 실질적인 원금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해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억대 연봉의 임원이나 전문직은 여전히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 가입 우선 부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뉴딜펀드의 저조한 수익률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이사는 "자본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며 "절세와 원금 보장만 노리는 자금 쏠림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표는 "단순한 땜질 처방을 넘어선 세밀한 제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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