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데이터 주권 vs 산업 발전, 부처 간 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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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부가 내주 중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은 안보와 데이터 주권 등 국익 강화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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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구글에 답변서 제출
국지원은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신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지원에 축척 1대 5000 전국 단위 수치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구글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주 중 협의체를 개최해 결론을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국내 산업 생태계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CT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시 국가 중요 시설 정보가 노출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심지어 미국 일부 주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의 핵심 자원이 유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 부처간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찬성하는 반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련 부처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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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 여당 내 신중론 확산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8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AI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 지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가치는 단편적으로만 고려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더 나아가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 협상에 활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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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앞서 관세 협상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협상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국외 반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