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성과가 조합원 노동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지만, 반도체 업계의 구조와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시각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생산노동보다 막대한 자본 투자와 초미세 공정 기술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치 산업이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5년간 연구개발에 148조원을 투입한 점도 거론됩니다.
성과급을 임금의 연장선으로 보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과이익성과급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성과급은 확정적 대가가 아니라 경영 성과에 따른 사후 분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노조는 또 단기간에 200명 이상이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인재 유출 방지 논리가 곧바로 대규모 성과급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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