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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와 범죄, 처벌 기준 및 관련 사례를 상세히 알아보고,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스토킹,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죄
· 과거에는 단순한 짝사랑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스토킹이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어 법적 처벌 또한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당해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범칙금 정도의 처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며,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따라다니기,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두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협까지 느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어떻게 달라졌나?
·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반복적, 지속적인 스토킹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3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가능해졌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이 가족과 동거인까지 확대되었고, 잠정조치 내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더욱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행위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스토킹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토킹,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 기준
·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거나 벨소리가 울리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전화 연락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경우 스토킹으로 인정했습니다.
· 상대방 계좌에 반복적으로 소액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또한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어진 남성의 계좌에 1원씩 120여 차례 입금하며 연락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남긴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반면, 지인에게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커피를 마시자고 요구한 경우는 스토킹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인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별 후 여성이 남성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는 연락 목적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있어 '연락 목적의 정당성'과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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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의 변호, 이민정 &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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