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정유 4사의 가파른 가격 인상을 두고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소매 가격에 지나치게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0원 선을 돌파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2,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유사들이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을 인상한 행보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위기를 틈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전액 환수와 최고가격 지정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시세에 연동된 정상적인 가격 책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제 시세 변화에 따라 공급가를 조정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제 유가 하락 시에는 반영 속도가 느린 '비대칭적 가격 반영'을 문제 삼으며, 이는 독과점 지배력 남용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통상 국제 유가가 수입 원가에 반영되기까지는 2주에서 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단 며칠 만에 소매가가 급등한 것은 '선반영'을 빌미로 한 과도한 이익 추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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