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가 변동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재검토 어려워"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8-05 14:44:48
"시장 구조 개선 노력 지속…여당 의견 경청할 것"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주식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단기적인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사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건전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검토'나 '요청'을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입법 및 정책 문제에 있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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