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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정책을 대폭 후퇴시켰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는 당초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국민청원 2만 6000명 동의를 넘어서자 급히 내놓은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의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전면 항복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출고 5년 이내 신차는 대체부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안전부품은 순정부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순정부품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무료 특약이 모든 보험 계약에 자동으로 포함됐으며, 품질인증부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순정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인센티브도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애초에 이런 정책을 왜 추진했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차주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언제든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품질인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 대한 불신도 여전합니다. 소비자들은 "민간기업인 KAPA가 사실상 가족 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단일 기관의 독점 인증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인증 기관에 대한 의구심은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여론 악화로 급하게 방향을 바꾼 것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보험사 편만 든다", "소비자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자 설득과 신뢰 구축 없이 제도만 바꾸려 했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후퇴가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연착륙 방안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면 적용 대상 부품을 확대하고 환급 혜택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대상 부품의 확대 여부, 소비자 환급 및 선택권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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