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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관리와 기준금리 인하 반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26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이 혼란스럽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가계대출의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내리는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당국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지난해 말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규제하다 연초에 풀고 다시 조이는 상황이 발생하며 오락가락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 두 목표함수를 달성하는 방식은 은행의 심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특정인의 한도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 실제 대출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3.8%인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겠다는 원칙은 유지한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가 은행권에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은행권에 일방적으로 다주택자·갭투자자들에게 대출을 주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면 어느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 받게 된다"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대출 수요에 변화가 있을 때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것을 오락가락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급적이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월 가계대출 수치는 관리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3월에는 2월보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대출이 집 계약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이들이 집을 구매하는 데 점점 제약이 된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지분형으로 파이낸싱하면 부채부담을 줄이며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등급과 심사 의견을 받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미흡을 이유로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 금융위에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치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결론을 내겠다"며 "일정·시간보다 심사를 엄밀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에서 임직원 가족·친인척 등에 대한 882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친인척·퇴직자와 관련해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매각 무산에 따른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