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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원대에서 10조원대로 3배 가까이 대폭 증액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지방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재정 분권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약 3조8000억원 수준인 지방 자율재정 예산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탄'을 대거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방식도 정교해진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재정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거리 비례 차등 지원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규모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소멸 위기를 거론하며 공공기관 이전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권한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와 같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국정 운영의 강력하고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