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을 거론한 바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번에 금융위와 금감원 체계가 개편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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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표지석 |
◇ 금융위 중복 업무 기재부·금감원 이관...폐지론도
16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다"면서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감독 및 검사 기능을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으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정책과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 금융위를 해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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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
◇ '금융감독위원회' 설립하고, 산하에 금감원·금소원 둬야
국정기획위원회에 속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관계"라고 주장하며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폐지론을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신설하고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최소한의 사무조직을 두고 감독정책을 조정하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보좌·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며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기능과 금소원의 시장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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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
◇ 자본시장감독원 신설해 감독·소비자보호 일원화
또다른 방안으로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통합한 자본시장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처럼 하나의 기관이 자본시장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다.
자본시장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체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격상돼 자본시장감독원을 직접 지도·감독하게 된다.
김 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 기능과 산업정책 기능을 통합했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해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사태, 부동산 대출 폭증 등이 반복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며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에 종속된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금융위·금감원 수장 인선에도 영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계 개편이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임기가 2년가량 남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출신인만큼 교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는 김병욱 전 의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이 명확해진 후 금융기관들의 수장 인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4인뱅 신규인가, 보험업 자본건전성 규제 완화, 증권사 종투사·IMA 신규 라이선스 등 금융업계의 굵직한 이슈들의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