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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영에서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위규 대출액이 746억 1천만 원에 달해, 지난해 한 해 전체 규모인 730억 8천만 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위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위규 대출 규모는 2022년 265억 3천만 원에서 지난해 730억 8천만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2022년 19조 4천275억 원에서 지난해 24조 4천741억 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8조 6천163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위규 대출액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0.1%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0.3%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총 대출액이 39조 2천493억 원에 달했지만 위규 대출액은 248억 8천만 원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위규 사유별로는 폐업이 44억 8천만 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이 39억 5천만 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가 3억 9천만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도업체나 비대상 대출실적 신청 오류 등 기타 사유는 65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은행별 위규 대출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174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신한은행이 154억 4천만 원, 농협은행이 113억 7천만 원, 기업은행이 109억 5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76억 7천만 원과 72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대한 과실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계속 증가세인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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