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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목되어 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양방향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으로 PF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4일 정부는 해당 방침을 포함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부동산 PF 사업은 그간 낮은 자기자본비율로 인해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왔다.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시행사들의 자금 조달 구조가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개선안에 따라, 토지주가 토지나 건물을 리츠에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이 늦춰짐으로써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변화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 내 주거 및 상업 지역 나대지를 중심으로 현물 출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자본금과 충당금 요건 강화 등 금융 기관의 PF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며, 사업성 평가 절차 역시 체계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위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병행해 금융위원회 주관 아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 준공과 PF 수수료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들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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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