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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미국 공화당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런 관세 인상 발표가 미국 행정부의 '쿠팡 사태' 문제 제기와 시점이 겹치면서,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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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국 정치권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쿠팡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WSJ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대미 투자 압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쿠팡 한국 본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국세청 등 10여 개 정부 부처에서 수백 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되어 합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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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쿠팡에 대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강경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쿠팡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그 원인은 한국보다는 미국 측 의사결정 구조 등 다른 요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