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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가산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는 현재 기조는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월부터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하되,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대상은 4~5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전세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 가산금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은행들이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부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책대출 증가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6대 은행장 소집에 대해서는 "은행권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정부나 정치권의 가산금리 관련 강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