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는 국민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밸류업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증권학회와 민병덕 국회의원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방안과 정책 과제’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의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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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국민소득 증대 위해 자본시장 활용해야"
참여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라는 큰 틀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었다.
포럼을 개최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저성장, 자산 편중, 고령화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국가경제 재설계의 핵심 과제"라며 "생산성 제고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자본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금 배분과 장기투자 기반 확립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자산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밸류업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단단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해외 주식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국민 자산 증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중복상장을 해소하고 양질의 기업들이 상장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시장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M&A 시장과 세컨더리마켓을 육성하여 혁신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연금 등의 장기 자금이 투자시장으로 유입되어야 기업성장의 디딤판이 되고, 국민이 자산을 늘려나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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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
◇ 시장 신뢰 회복 위해 밸류업 꾸준히 추진해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진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투자자 간, 기업,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시장 신뢰로 이어지며 장기투자의 기반이 된다"라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주주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고, 상법 개정안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주 중심 경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밸류업이 꼽혔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임원 보수의 주가 연동 강화와 주총 승인, 행동주의 펀드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이들이 펀드 명의로 주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대체 자산 형태로 국민연금이 투자, 입증책임 전환, 지분요건 완화를 통한 주주대표 소송 활성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공시, 이행평가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기업선정 기준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해 건전하고 좋은 기업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는 "한국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국민과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며 'meme의 시대'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대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교육 캠페인으로 거버넌스의 장기적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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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부동산→자본시장' 유인책 등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친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자본시장의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2년 여간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는 기업지배구조개선, 기업금융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금융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회 입법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미하다"며 "새로운 과제를 고안하기 보다는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제도화하고, 법·제도화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세제 개선, BDC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 토큰증권 활성화 등 디지털자산 육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등을 통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ISA 한도와 대상 확대, 거래소 상장유지조건 강화 및 좀비기업 퇴출, 금융당국의 권한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일본의 경우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업지배구조 코드 도입, 도쿄거래소의 PBR 개혁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에 성공한 바 있다"라며 "한국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