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조직개편은 졸속 입법"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09-18 11:57:25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 내부의 반발이 조직적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틀 만에 방대한 법안 검토를 지시한 것은 '졸속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밝혔따.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 개정해야 할 법안이 50여개, 관련 조문은 9000개 이상에 달하는데도 TF의 검토 기간을 이틀로 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짧은 시간 내 검토를 지시한 것은 실상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대응 TF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TF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해 자긍심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내부의 조직적 반발은 지난 7일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계속되고 있다. 비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17일 저녁에는 피켓을 들고 기획조정국장실을 찾아 항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는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자료 작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기조국 측은 법안 준비 과정의 일환이라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향후 국회 앞 집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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