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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강민국 의원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 자본비율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가상자산 1은행·1거래소 규제 개편도 제안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은행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은행장들은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BIS(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산업 생산과 관련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자본비율은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손실 위험이 큰 기업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게 설정돼 기업 대출을 늘릴수록 자본비율 지표가 악화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현재 '1거래소-1은행' 체제로 예치금 제휴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스크는 분산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청년 고용 정책자금 확대와 금융사고 공시 유연화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제 '금융강국'으로 가기 위해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규제를 파괴해야 한다"며 "향후 정무위에서 논의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