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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소집되는 통상국회 개막과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는 자민당 간부들에게 이를 "선택지 중 하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해산론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현재 70%를 넘나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있다. 닛케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의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총무성은 10일 각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준비 진행 필요성을 통지했다. 통상국회 서두 해산 시 중의원 선거 일정은 '2월 3일 공시-15일 개표' 또는 '1월 27일 공시-2월 8일 개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은 현재 중의원에서 199석에 그쳐 단독 과반수에 못 미치고 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쳐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다. 상원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야당의 견제를 받으며 어려운 국회 운영을 강요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감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며 민관 투자를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 승리를 통해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제정세의 불투명성도 조기 해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고, 트럼프 미국 정권의 베네수엘라 군사공격으로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내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조기 해산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 각료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세제개정 관련 법안, 적자국채 발행 법안의 3월 말까지 성립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1990년 이후 1월 해산 사례가 없었던 점도 부담 요소다. 예산 심의 시기와 겹치는 2월 중의원 선거는 국민생활 경시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문제로 실추된 자민당의 신뢰 회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작년 12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당내에서는 공명당과의 연립 해소로 선거 협력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