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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전문 분야 인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금융업계 추천 인사로, 분쟁시 소비자 보다 금융회사에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경로' 자료에 따르면, 외부 위원 33명(금감원 임원 포함 총 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금융업 협회 등 추천 인사였다.
이 중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몫으로 임명된 10명이 은행연합회 등 협회 출신이었고, '조정대상기관이나 금융관계기관·단체' 몫으로 6명이 더해졌다.
반면 소비자단체 몫은 한국소비자원 2명과 소비자단체 임원 또는 15년 이상 경력자 4명 등 6명에 그쳤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출신은 전무했다.
이 밖에 법조계 6명, 의료계 3명, 금감원장이 인정한 2명이 위촉됐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분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분쟁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김승원 의원은 "그간 금융사에 유리했던 분쟁조정 구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