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한국은행은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 수요를 대체하고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은은 앞서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외부 충격으로 코인 투매가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