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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권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관리에 초점을 맞춰 감독·검사 업무를 진행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5년에도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고,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개편해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및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서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미국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PF 부실과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또 책준형 토지신탁의 위험요인을 분석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재개 환경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대체거래소 출범, 토큰증권(STO) 제도화, 운용사 의결권 행사 비교 공시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서 부원장보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계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자금공급 활성화와 투자자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