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일 관세협상 타결 나비효과 기대, 관세 불확실성 완화

인사이드 / 박남숙 기자 / 2025-07-25 07:00:3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미국이 일본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자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는데 성공해 상호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관세협상이 타결된 5개국은 전체 관세부과 대상 180여개 국가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교적 대미 무역규모가 크고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대상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협상의 추이를 전망할 수 있는 주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 완화로 9월 미국 연준 금리 인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미·일 관세 협상 의미, 중장기 관세 부담 전망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다소 의외일수도 있지만 일본이 미국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일본간 그리고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관세협상 타결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 중 사실상 첫번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점과 관세협상의 기준점,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관세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가능성, 관세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라는 점에서 소위 미국 예외주의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한국과 EU, 인도, 중국 등 핵심국가와의 협상과정에서도 유사하게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국과 EU의 경우 자동차의 관세에서 영국, 일본의 사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농산물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분야의 개방 문제가 주요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미 관세율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에 근접해 있던 한국의 경우 수입관세율 인하카드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IM증권)

 

◇ 하반기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 속 제로섬(Zero-sum) 게임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 속 제로섬(Zero-sum) 게임도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일본을 시작으로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이 잇따라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관세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일본에 이어 여타 주요국과의 관세협상이 추가로 타결된다면 미 연준의 9월 금리인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파월의장 등 미 연준 입장에서 관세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된다면 더 이상 금리인하 시점을 지연시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 불확실성 완화 및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의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연구원은 "관세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국가로 차별화되는 소위 제로섬 현상(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여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 현실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도 기대하지만 이번 경우 8월 1일까지 관세협상이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고율관세를 일단 부과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관세협상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주요국과의 협상의 물꼬를 터주었다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관세 리스크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미국과 8월 1일까지 관세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제로섬 현상이 국가별로 금융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협상이 7월말 시한을 통과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경우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기초해 구축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관세 협상에 따른 물가 영향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의 소비에서 대외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달한다. 

 

각국에 부과된 관세율이 100%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20%의 평균관세율은 2%p 이상의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영원 연구원은 "물론 관세부과가 미국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지 않고 수출업자, 유통 기업 등이 흡수할 여지가 크며,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미국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미국내 생산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의 효과로 물가 영향은 완화될 수 있다"면서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 미국 물가 동향에 관세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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