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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WTO)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66개 국가·지역이 28일 새로운 디지털 무역협정의 발효에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30일 전했다.
협정은 전자 데이터의 국제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합의는 카메룬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계기로 나왔다. 발효에 동의한 국가·지역이 우선 시행에 나서기로 하면서, WTO 틀 안에서 협의해 온 협정이 자원국만으로 먼저 움직이는 첫 사례가 됐다.
일본은 공동 의장국을 맡았고, 호주와 싱가포르, EU, 중국도 동의했다. 이번 협정은 전자상거래(EC) 규칙을 정한 협정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협정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구독형 영상 콘텐츠 등 전자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에 관세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관련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돼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무역에 사용하는 서류의 전자화와 전자결제 촉진도 포함했다.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각국에 요구하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프로그램 설계도인 소스코드의 강제 공개 금지와 같은 쟁점 조항은 채택을 미뤘다. 전자 데이터의 국내 저장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빠졌다.
협정의 실효성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린다. 중국은 참여를 결정했지만 데이터 현지화는 금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