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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회담이 31일(현지시각) 취소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를 위해 미국행을 택했던 구 부총리는 막판 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에게 따라붙는 '경제 총사령탑'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지 않은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협상팀을 치하하며 관계 부처를 열거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세 번째로 호명돼 의전 서열상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김용범 실장이 고위 관료 출신이므로 실수는 아닐 것"이라며 "의도적인 호명이었다면 기재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행을 결정하기 직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를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란을 낳았습니다. 국회 한 중진의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후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대를 멨던 것으로 안다"며 "대주주 양도세 50억 확대는 기재부로서 날벼락 쿠데타나 다름없는 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이사는 "대주주 양도세 면제 폭을 축소하면 주가 3000선도 불가능한 수치"라며 "차라리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잇따랐지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는 거의 없어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한치호 경제평론가는 "세제 개편안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지고 추진해도 무방한 사안"이라며 구윤철 부총리와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은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방향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기재부 해체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정권과의 딜 차원에서 서둘러 세제 개편안을 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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