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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상진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라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짚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에도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