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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일본 연금 제도 개혁 법안이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3당의 실무 협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며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입헌민주당이 요구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자민·공명 양당이 법안 부칙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3당은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조율하여 이르면 주 내에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은 6월 22일 회기 종료를 앞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입헌민주당의 수정안은 후생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2029년 연금 재정 검증을 근거로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40~50대 취업 빙하기 세대의 연금 수령액 감소에 대비하고자 했다.
정부는 당초 후생연금을 활용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자민당 내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삭제한 바 있다.
이는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적립금이 개인사업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으로 '유용'된다는 비판이 소셜 미디어 등에서 확산된 데 따른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헌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후생연금 급여가 감소하는 수급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 감액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조회장은 합의에 앞서 자민당 집행부 협의에서 수정안 수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