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애플(AAPL.O)에 '4G 특허 침해‘'판결…"옵티스에 일시금 지급해야"

글로벌비즈 / 김지선 특파원 / 2025-05-02 00:10:05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애플이 특허 무단 사용 혐의로 미국 특허 보유업체 옵티스 셀룰러 테크놀로지에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영국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플이 4G 통신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옵티스에 5억 200만 달러(약 6900억 원)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포함한 애플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된 것으로, 2013년부터 2027년까지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옵티스는 미국의 특허 보유 기업으로, 애플이 자사의 4G 관련 표준필수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런던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런던 고등법원은 2023년 애플이 과거 및 향후 일정 기간의 특허 사용에 대해 5643만 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를 옵티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옵티스 셀룰러 테크놀로지. (사진=옵티스)

 

이에 옵티스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은 2월과 3월에 걸쳐 열렸으며, 이번 판결로 옵티스는 고등법원 판결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애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옵티스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오직 기업들이 사용하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을 거는 데만 집중하는 회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이 수년간 벌여온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에 따른 특허 사용료 기준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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