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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구글이 한국 정부에 제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요청이 조세 회피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구글코리아가 한국 내 서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과거 2007년과 2016년에도 시도된 바 있으나, 한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구글이 정말로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면, 굳이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러한 행보가 국내에서의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국제 조세 규범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 규모는 약 19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지도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도 서버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