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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미래에셋생명 자회사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인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하고 342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3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2개 법인보험대리점(GA)을 긴급 현장검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출신인 PS파이낸셜 대표 이 모씨는 2022년 1월 230억원을 투입해 GA인 PS파인서비스를 직접 설립하고, 산하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을 위한 4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PS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 67명은 415명으로부터 유사수신 자금 1113억원을 모집한 뒤 294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 30명도 35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모집한 뒤 48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SNS 광고를 통해 월급관리 스터디, 재무설계상담 등을 내세워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했다. 이후 보험가입 고객들에게 기업이 발행한 단기채권 투자상품이나 PS파이낸셜의 대출자금 운용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이 모씨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됐고, 투자금도 이 모씨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사들은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관리자수당으로 받았으며, 상위 관리자는 모집액의 0.2~1%를 수수료로 챙겼다.
PS파인서비스의 실적 1위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자금 약 360억원을 모집해 유사수신 모집수수료로 약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목표실적을 달성한 설계사에게는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를 데려오면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등 보험판매 독려를 위한 프로모션을 유사수신에 그대로 활용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에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이 모씨 등은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이율 50%짜리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해 GA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자금 압박이 계속되자 GA에서 대부업체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 송금하는 등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GA가 대부업체를 적극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들이 과도한 수익률 보장과 투자상품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개인 계좌로 투자금이 송금되는데도 불법영업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높은 수수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데 사로잡혀 영업활동 중 알게 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 기존 보험 고객들에게 자금 투자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PS파인서비스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SNS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PS파이낸셜 폰지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총 371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134명은 보험 설계사로 PS파이낸셜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현재까지 28개 GA에서 일하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취소와 인적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형태로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PS파인서비스 소속 임원·설계사 등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PS파인서비스 대표의 법인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등 혐의로 별도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GA와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고, 대부업체 연관 GA에는 판매위탁 보험사가 해당 GA를 면밀히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