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지난 5년간 항공 안전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과징금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 국적 항공사는 총 28차례에 걸쳐 100억 9,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구조적 결함을 시사하는 지표로 풀이됩니다.
특히 티웨이항공은 전체 과징금의 약 47%에 달하는 47억 4,400만 원을 부과받으며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 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 운항하거나 필수 검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중대한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부과된 1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은 단일 사안으로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은 5건의 위반으로 23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정해진 점검 주기를 초과하거나 엔진 결함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동일한 문제를 반복시킨 점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역시 각각 14억 5,300만 원과 13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기록하며 안전 규정 준수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인명 보호를 위해 항공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예외 없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공사들이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정비 및 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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