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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구조개혁 없이 현재 경제여건이 지속될 경우 40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예산정책처(NABO), 미국 의회예산처(CBO)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기법을 활용했다.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로 올해 49.1%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다.
시나리오별로는 성장률 대응에 실패할 경우 최대 173.4%까지 오를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뤄지면 133.0%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재부가 2020년 발표한 2차 전망의 81.1%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다. 당시 감사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계치를 낮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채무 급증의 주요 원인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올해 20.3%에서 2065년 46.6%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로 급증한다.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든다.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도 대폭 악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된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30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올해 GDP 대비 4.2%에서 2065년 5.9%로 확대된다. 이는 재정준칙 기준인 3% 이내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지출절감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년간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5%씩 절감하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을 105.4%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미세한 변수 조정의 효과가 장기간 누적돼 나타나므로 구조개혁과 정책 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경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률 제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중복·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