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 4년 만에 대면 입학식… 尹 “노마스크 입학식 축하”
2일 전국 주요 학교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대면 입학식이 재개된 것을 축하하며 “정부는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설레는 하루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 현대차 채용에 지원 폭주, 홈페이지 먹통사태까지
10년 만에 진행되는 현대자동차 생산직(기술직) 채용에 지원이 폭주했다. 2일 오전 한때 채용 홈페이지에는 2만명 이상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평균 연봉 1억원에 달하는 현대차의 생산직군은 고졸 이상 학력에 연령과 성별은 따지지 않는 사실상 ‘무스펙 채용’이어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2024년까지 기술직 7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400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3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체포동의안 부결 고려”
법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美, 한미특수작전에 AC-130J 최초 투입… 北시설 타격작전 점검
미국이 한미 연례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에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美 항공타격 자산 AC-130J을 2일 공개했다. AC-130J에는 AGM-114(헬파이어), AGM-176(그리핀), GBU-39(SDB) 등 정밀유도무기를 비롯해 30mm 기관포, 105mm 곡사포 등이 장착되어있다. 하늘의 전함으로 통하는 이 항공기는 유사시 대북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반도로 출동하는 증원전력에 속한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티크 나이프 훈련은 지난달 초 시작됐으며 이번 주에는 한미 특수전 요원들이 항공기 화력유도훈련을 통해 전시에 적 지역 표적을 항공화력으로 정밀 타격하는 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 1월 소비 2.1% 하락… 생산은 4달 만에 반짝 반등
올해 1월 소비가 2.1%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생산 증가 영향으로 전산업생산은 4달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년=100)로 전월보다 0.5%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9월 0.1% 증가한 뒤 10월(-1.2%), 11월(-0.4%) 두 달 연속 감소했고 12월에는 보합을 나타냈다. 증가 폭은 0.5%로 지난해 6월(0.5%)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지만 전월(1.5%)보다는 증가 폭이 둔화됐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모두 감소하면서 103.9(2020년=100)로 2.1% 감소했다.
◇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대출…주담대 대환 '기존 DSR' 적용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주담대를 대환할 때는 기존 대출 시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의 개정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했고 이날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 이주호 “학폭 대책 전면 손질…정시도 반영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학교폭력 이력을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국민도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학폭 이력 정시 반영)까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엄벌주의와 같은 학폭 대책도 있지만 결국 학교생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에 기반해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진행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 대통령실 “반일감정으로 반사이익 얻으려는 세력 있어”
대통령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일감정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제 침략이 우리 탓인 것처럼 읽힌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며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를 통해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매국노 이완용’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국민연금, 지난해 80조 손실… 수익률도 ‘역대 최악’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80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로 기금운용 수익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일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 5000억원으로 연간 수익률은 -8.22%, 평가손실금은 79조 6000억원(잠정 집계)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