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진=공정위)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개편안 시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조직 개편안을 오늘 4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 또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12개 민간소비자단체 협의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입법예고 기간 ‘소비자정책 역할과 관련해 공정위 조직 개편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의견을 제출했다.
소협은 “소비자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배제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소비자정책의 기능을 과도하게 분산시켜 오히려 전문성·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소협은 “지금까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소비자정책에서 배제하고 정부 부처의 일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존 소비자정책 기능은 소비자정책국 아래 모인 5개과(소비자정책과·소비자안전정보과·특수거래과·약관심사과·전자거래과)가 전담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당 기능은 흩어지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정책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던 소비자정책 업무를 소비자정책국 각 과에 업무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적절히 배분한 것”이라며 “오히려 적절한 업무 분산을 통해 소비자단체와 협업하는 소비자 정책업무의 범위와 깊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
불만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 자리에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과 과장급들의 승진에 대한 어려움을 놓고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는 공정위가 법집행 시스템과 조직을 대폭 개편해 새로운 공정위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17일 공정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사무처 조직의 정책·조사 부서로의 이원화다. 사무처장 ‘원톱’ 체제에서 조사와 정책 ‘투톱’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기존의 사무처장은 정책 부분을, 신설된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독립적으로 전담한다. 이로써 1990년 4월부터 유지된 정책˙조사 겸업 체제는 33년 만에 독립된 업무로 바뀐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 사무처장 산하 ‘9개 국·관, 39개, 과·팀’ 체제를,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 18개 과·팀’ 그리고 조사관리관 산하 ‘4개 국·관, 20개 과·팀’ 체제로 나뉜다.
이 중 신설된 조사관리관(1급) 산하 조직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의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조사·심판의 기능 분리를 지시한 데 따라 단행된 조치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