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18일 추가변론…3월 선고 가능성 커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5-02-14 17:32:05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고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미처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조서를 검토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주장과 서증 요지를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4일 평의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변론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지난달 3일까지 5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후 3차례 변론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을 거쳐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기를 3월 초순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절차가 지연될 경우 3월 중순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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