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안덕근 ＂美, 반도체법 과도한 경영개입 문제될 수 있어＂

미국은 지난해 8월 527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예상했던 사업 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사내에 보육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아 확실성이 없다"라며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매력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서 "반도체 산업이 워낙 변동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충분히 백악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미국 상무부가 3월 중으로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할 때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돼 온 우리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은 가드레일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우리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 마이크 파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 등을 만나 반도체법 등과 관련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