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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라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서 내일(20일)부터 즉시 경매가 유예된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날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권에 “경매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의 배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제삼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은행들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5대 시중은행 여신사후관리 담당 실무진들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회의와 별도로 은행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앞서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은행연합회·5대 시중은행 임원들과 긴급 화상 대책회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실무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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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제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인만큼 은행보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이날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과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청취한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