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배달 플랫폼의 ‘시간제 미션’이 라이더의 과속과 신호 위반을 부추기며 도로 안전을 해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화물연대본부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은 수년 전부터 기본 배달료를 낮추고, 대신 일정 시간 안에 정해진 건수나 포인트를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방식을 운영해 왔습니다. 과거 4000원 안팎이던 건당 배달료는 최근 2000원대로 내려갔고, 라이더들은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 미션 수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3시간 내 14건, 배달의민족은 3시간 내 230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라이더들은 이런 조건을 법규를 지키며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라이더는 “신호를 다 지키고는 불가능하다”며 “미션 마감이 다가오면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배차와 미션 부여 기준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가려져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시간대에 있어도 일부에게만 미션이 주어지거나 목표치와 보상 수준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목표 달성 직전 배차가 끊겨 실패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콜 묶기’ 의혹도 제기됩니다.
노동계는 사고 책임이 개인 라이더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랫폼은 미션이 자발적 프로모션일 뿐이라고 선을 긋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운임제 도입과 알고리즘 배차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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