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가 아닌 총선 뒤로 일정을 미룬 것이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 등에서 총선 전 관련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총선 전 제정 목표로 속도를 냈던 플랫폼법에 대한 연기 발표를 했던 것은 대통령실의 경고성 권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공정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대통령실에서 최근 플랫폼법을 둘러싼 파열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실은 또 플랫폼법 잡음이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추진은 총선 이후로 미뤄 달라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 추진한 플랫폼법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초안을 마련한 뒤 직접 윤 대통령의 재가를 역으로 받아낸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플랫폼법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등 여권의 구체적인 사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막역한 한기정 위원장이 역추진 방식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냈지만, 의욕과 달리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업계 의견 수렴도 실패하면서 잡음이 커진 것에 대한 피로감을 대통령실이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자제를 선언한 공정위는 총선 후 원안에 가깝게 플랫폼법을 재추진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에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업계와 전문가 비판이 줄을 잇자 정부안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