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노마스크’ 외 15일 주요뉴스 써머리

인더스트리 / 김우림 / 2023-03-15 17:04:04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풀린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20일부터 버스·지하철서 ‘노마스크’ 가능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30.75포인트(1.31%) 오른 2379.72로,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3.12포인트(3.05%) 오른 781.17로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 SVB 사태 진정세에 코스피·코스닥 반등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코스피가 1%대 상승 마감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1.12포인트(1.32%) 오른 2380.09로 출발해 오전 중 2395.36까지 올랐다. 이후 더 상승 폭을 키우지 못하고 237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일 대비 30.75포인트(1.31%) 오른 2379.72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미국 물가 상승세 둔화에 3%대 상승하며 780선을 탈환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770선에서 출발해 전장보다 23.12포인트(3.05%) 오른 781.17로 거래를 마쳤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인 작년 5월 8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가 신도들로 북적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된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토요일인 석가탄신일(5월 27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 29일)에 쉴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공휴일 중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청취한 뒤 방향 잡겠다”

대통령실이 15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으로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근로’와 관련해 MZ 세대를 포함한 여론을 면밀히 청취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홍보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기금에 40억원 출연


포스코가 가장 먼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기금에 4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15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2016년 1차로 30억원, 2017년 2차로 30억원 등 60억원은 이미 출연했다. 포스코는 “유보됐던 잔여 약정액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재단과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국·서울 주택가격 두달 연속 하락폭 축소


전국 주택가격 하락 폭이 두달 연속 감소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가격은 전월(-1.49%) 대비 1.15%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1.98% 떨어진 이후 두달 연속 낙폭이 감소한 것이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0.80% 내려 역시 두달 연속 하락폭이 줄었다. 연초 규제지역 해제로 급매물이 팔리고 일부 지역은 호가도 오르면서 낙폭이 둔화한 것이다. 아파트도 전국이 1.62%, 서울이 1.08% 떨어져 역시 두달 연속 낙폭이 줄었다. 단독주택도 전국이 0.10%, 서울이 0.12% 내려 두달 연속 하락폭이 감소했지만 아파트보다 낙폭은 작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전월 대비 3.34% 떨어져 두달 연속 낙폭이 줄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기현·이재명 첫 회동 “민생문제 협력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첫 회동 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민생 문제에 협력하자고 뜻을 모으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만나는 데도 합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찾아 30분가량 이 대표를 예방했다. 지난 8일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이다. 두 사람은 민생 입법에 머리를 맞대자는데 공감하며 각자 준비해 온 제안을 꺼냈다. 김 대표는 “그간 여야 대표 간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도 정상 체제를 복구했기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식사를 해도 좋고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상당히 많다”며 “'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만들고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신속하게 입법하고 집행하자”고 답했다.

◇ 전국 첨단산업단지 15곳 짓는다… 550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2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 산업단지(이하 산단) 15곳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대 첨단산업에 걸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해 산업과 입지를 제안했다. 충남 천안 ‘미래차 클러스터’,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클러스터’, 전남 고흥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등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다. 정부는 신규 국가 산단에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도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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